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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5일 월요일

그놈의 무상급식 #3

그놈의 무상급식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다. (중략)
...먹는 문제가 풍요시대에는 문화의 문제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위한 교육의 문제라는 인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중략)
...우리는 예로부터 한 솥밥을 먹는 사람을 ‘한 식구(食口)’라 부르며 가족공동체를 강조하고 밥상머리교육을 중시해 왔다.(중략)
...밥을 같이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와 이웃은 물론 직장동료 간 문화적 교류와 소통의 장이었다.(중략)

그러니까 급식하지 말자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일 것인가는 전면무상급식을 하든 선별무상급식을 하든 똑같이 고려해야 될 문제다. 전면무상급식과 선별무상급식의 차이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대한 것뿐이다. 급식비 낸 애들이랑 무상급식 받는 애들 밥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밥 주는 것도 아니다. 교육의 문제, 밥상머리교육, 문화적 교류와 소통 같은 것들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의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이런 틈새를 파고든 식생활의 서구화와 간편화 추세에 편승한 햄버거, 피자 등과 같은 기름진 패스트푸드와 과자류, 그리고 탄산음료 등에 대한 과다섭취가 일어나면서 청소년 비만과 성인병 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교육과 이를 위한 학교급식의 역할과 가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중략)

그러니까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교육과 이를 위한 학교급식의 역할과 가치는 말 그대로 학교 단체급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다. 다시 말하지만 전면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학교 단체급식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전면무상급식이든 선별무상급식이든 밥은 똑같은 걸로 나간다. 돈 내고 밥을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안 된다는 것인가(두둥).


학교급식은 흔들리고 있는 한국적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서구에서와 같이 음식과 식재료별 칼로리와 영양성분 등을 계산하며, 음식을 선택하고 먹는 합리적 식습관을 길러주는 유일한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제는 학교급식을 단순히 공짜점심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질 좋은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미래건강을 지키는 의미 있는 투자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중략)

...그러니까 밥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돈 내고 밥을 먹으면 칼로리와 영양성분 계산을 안 하고, 공짜로 먹으면 계산하면서 먹는다는 것인가. 돈 내고 밥을 먹으면 안 생기는 합리적 식습관이 무상급식 하면 길러진다는 것인가. 전면무상급식이든 선별무상급식이든 학생들에게는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질 좋은 식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면 전면무상급식의 차별성은 어디에 있나?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한식세계화’를 떠들면서도 무너져 가고 있는 한식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식을 제대로 알게 하고‘한식생활화’를 교육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쌀 소비가 너무 줄어 쌀 농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쌀밥의 영양적 가치와 쌀밥중심 식생활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어려서부터 깨닫게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쌀밥과 반찬이 어우러진 한국적 반상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적 요리들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한국적 맛을 내는 식재료에 대한 영양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알게 하는 것은 한국인의 항구적인 식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한국농어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더 나아가 생태적 유기농업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슬로우 푸드, 로칼 푸드 운동 등과 연계 학교급식을 지역사회단위로 건강한 생태환경과 농어업과 안전한 먹을거리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생태체험학습의 장이 되도록 한다면 그 교육적 가치는 배가 될 수 있다.

학교급식이 쌀밥 중심 한식의 문화적, 영양적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한다면 무상급식은 학생건강은 물론 우리 농어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투자로서도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나ㅗㄴㅇㅎㄹ매;ㅗㅎㄹ미낭ㅀㅁ;ㅣㄴㅇ;ㅣ하ㅓㅁ;니아럼;니아럼ㄴ;ㅣ아러@$%#$%#@#@$!!!!!!!!!!!!

그러니까 한식세계화, 쌀소비 촉진, 안전한 먹을거리, 농어업의 미래와 관련해서 선별무상급식으로는 얻을 수 없고, 전면무상급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도대체 뭐냐고!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이란 작자가 쓴 글이 이 모양인 걸 보면 이쪽은 아예 전면무상급식 반대자들을 '애들 밥 굶기자는 사람들'로 몰아가기로 작정한 것일까. 이거든 저거든, 아무도 밥 굶지 않는다. 지금 문제는 밥을 주긴 주는데 누가 돈을 낼 것이냐지, 밥을 줄 것이냐 굶길 것이냐가 아니다. 정치란 게 결국 세금을 통해 거둬들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충돌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줄 것이냐를 고민하는 과정이고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주장은 구름 위 신선놀음일 뿐이다.

개인적으론 전면무상급식 반대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데, 찬성 쪽에도 생각해 볼 만한 논리들이 많다. 이를테면 선별무상급식에서 대상자의 선별 등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의 문제라던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상위자들의 문제, 무상급식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하는 것들. 근데 지난번 글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그리고 이번 글에서는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이라는 작자가 이런 저급한 프로파간다만 생산하고 있으니, 이건 실상 지들도 전면무상급식이란 것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닌가? 정말 그렇다면, 선거용 선심성 공약의 미래야 뭐 뻔하지.







#2를 쓸 때 불안불안했는데 역시나였다. 솔직히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라 절대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은 주제였는데, 그거에 낚여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잖아. 그냥 처음에 트랙백 지우고 끝낼 걸 그랬어. 으아악.



2010년 4월 1일 목요일

그놈의 무상급식 #2

예전에 썼던 그놈의 무상급식트랙백이 걸렸길래 몇 마디 더 써본다. 깊이 파고들고 싶은 주제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 글의 반복이 될 것 같고, 링크 따라가 보니 다른 데 글을 퍼다가 트랙백걸어논 것도 그렇고,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모로 썩 내키진 않지만 아무튼.

이 글인가 본데, 하나씩 보자.

첫째, 무상급식은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 12년 동안 매일 1시간, 180일 이상 학교급식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동시에 협동, 질서, 공동체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는 하나의 교육과정입니다.

'학교급식은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동시에...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 말고,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orz

둘째, 무상급식은 ‘권리’입니다.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면제만이 아닌 실질적 무상의무교육 실현의 필요성 있으며,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헌법 정신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이란 건 어떤 시점에 한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반영이겠지만, 동시에 사회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변해가야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법은 글로 쓰여지는 순간부터 시대에 뒤떨어지기 시작한다고들 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지' 라는 형식은 그래서 곤란하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법을 바꿔서 가자'라던가,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법 또한 그렇다'는 형식이어야지, '법이 이러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말이 근거랍시고 제일 먼저 튀어나온다는 건 그만큼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 아닐까.

셋째, 무상급식은 ‘행복’입니다.

교실에서는 성적으로 차별받고 학교 밖에선 돈과 사회적 지위로 차별을 당하지만, 급식실에서 만큼은 유일하게 모두가 행복하며, 존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밥을,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개개인이 차별 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눈칫밥 먹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도 썼었지만, 바로 그런 걸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된다는 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다. 또 그런 걸로 눈치밥 먹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좀더 세련된 제도가 필요한 거고. 무상급식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선별급식을 하면서 어떻게 비밀유지를 하는가에 대한 해외 학교들의 사례에 대한 글들도 많이 돌았었는데 말이지. 이건 교육과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지, 보기싫다고 아예 덮어버리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넷째, 무상급식은 ‘상생’입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교에 내는 급식비에서 절감된 돈이 가계의 지출에 활용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층과 중산층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로 농수산물을 공동구매해 활용하는 등 농어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안 걷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고 물으면 설마 또 4대강 드립을 치려는 건 아니겠지. 근데 진짜, 그 돈을 조달할 방법에 대해서 들은 얘기라곤 4대강 안하면 된다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이지 깝깝하다. 돈 얼마 안 든다고 하지만 급식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매년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어디선가 예산이 쓸데없는 데 계속 새나가고 있었다는 얘긴데, 이걸 먼저 밝혀내는 게 순서 아닐까? 그리고, 농수산물 공동구매는 무상급식 아니라도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이상 어차피 하게 될 일일 텐데? 근데 농수산물을 대규모로 싸게 구매하려면 급식을 각 학교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웬만큼 규모있는 회사에서 위탁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무상급식 주장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들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하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만 지원해주자'는 주장이 '학교에서 급식하지 말자'는 주장인 것처럼 몰아간다. 급식의 교육적 효과라던가, 농수산물 공동구매 같은 건 꼭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라도 가능한 일들이다. 다음아고라의 어중이떠중이들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저러고 있으니 보기에 좀 우울하다.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어렵고 복잡한 공약은 안 볼테니 쉽고 강렬하게 쓴다고 쓴 거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프레임을 비틀어서 재미 좀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제 보면 볼수록 깝깝해진다. 얄팍한 선동은 이제 그만 좀 하자. 그게 아니라면, 저건 그냥 대민선전용이고 정말 제대로 된 이론적 근거가 따로 있지만 내가 게을러서 못 찾아낸 거라면 누구라도 제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정말 어디서 들은 말대로 과감히 한나라당을 찍어야 쟤네들이 정신을 차리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2010년 3월 23일 화요일

그놈의 무상급식

6월에 있다는 선거 때문인지 요새 무상급식 때문에 시끄러운데, 다 좋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나마 이렇게 정책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서로 네거티브 하면서 물고뜯는 것보다야 나을 테니까. 그래서 다 좋은데, 근데, 제발 일부에서 꾸준히 밀고 있는 초딩 왕따드립이나 4대강 드립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교육의 목적이 결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키워내는 거라면(아닌가, 취업인가...orz), 학교에 들어간 초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태도 아닌가? 피부색이 검든 희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키가 크든 작든, 힘이 세든 약하든, 돈이 많든 적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다르기만' 한 것일 뿐, 거기에 어떤 우열 혹은 선악의 가치가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 그게 현대 사회의 기본인 거잖아.

그래, 물론 다 맞는 말이고 듣기 좋은 소린데, 근데 너무 꿈같은 소리고 현실은 시궁창이라서 가난한 친구를 왕따하는 아이도, 가난해서 상처받는 아이도 현실에 존재한다고 치자(난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야 전체 무상급식 일단 할 수도 있겠다. 언제까지? 이쯤 하면 초딩들이 '다름'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서는 그런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걸 인정한다면 지금 중요한 건 전체 무상급식보다도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돼야 할 거고, 전체 무상급식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이어야 되는 거고, 일단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차차 선별급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근데 뭐, 전체 무상급식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아니다 전면실시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들 있으니.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애들은 아무튼 신통한 능력을 가져서 누가 공짜로 급식 먹는지 귀신같이 알아내서 걔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건데, 초큼 웃긴 게, 그게 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걸 배우러 학교에 다니는 거잖아. 애초에 그런 행동을 안 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런 일이 생기면 때려서라도(아니, 체벌 문제는 여기선 생략)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조선시대의 성교육이랑 다를 게 뭐람.

그리고 무상급식이란 거, 밥이야 물론 애들이 먹는 거지만, 이건 결국 애들보다도 그 부모들에 대한 복지다. 초딩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진 않잖아. 급식비라는 것도 결국 그 부모(혹은 보호자, 아주 드문 경우 초딩 자신이 되겠지만)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건 애들보다도 그 부모다(정말 아주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닌 이상 애들이 학교에서 밥을 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초딩들의 왕따, 초딩들의 섬세한 감성 같은 핑계들을 쳐내면, 학부모들에 대한 복지인 전체 무상급식은 결국 부자 급식이라는 어떤 당의 비판을 피해나가기 어렵다.

한 가지 드는 잡생각이라면,



그리고, 예산 얘기하면 정말이지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 안하면 된다 뭐 이런 소리 들고들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이명박이 대통령 안 됐으면, 이명박이 4대강 한다고 안 했으면 어쩔 뻔 했어? 4대강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효과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큰일날 것같이 밀어붙이는 전체 무상급식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도대체 4대강밖에 없나? 이명박 임기 끝나면 무상급식 안 할거야?

게다가 6월에 있는 선거는 지방선거다. 애초에 전체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졌던 것도 경기도에서 김모 교육감과 얽혀서 시끄러웠기 때문이고, 어떤 당은 선거 이후에 자기 당 당선지역에서 전체 무상급식 하겠다고 그러고들 있다. 결국 무상급식 문제는 각 지방에서 각자 예산 가지고 알아서들 할 일인데 뜬금없이 중앙에서 계획, 집행할(아마도) 4대강 예산에 태클을 걸고 있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다. 내가 세금 체계와 나라살림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면 좀 쪽팔려야겠지만.

민주당, 4대강 예산이 도깨비 방망이냐 (프레시안)
...솔직히 기사는 다 안 읽어봤는데, 제목이 너무 맘에 들어서 그냥 가져와 버렸다.

어느 신문기사에서도(이번 무상급식 논란을 프레임의 관점에서 해석한 기사는 꽤 나왔는데, 내 기억 속의 '바로 그 기사'를 찾지 못해서 그냥 에둘러 넘겼다) 지적했다시피, 이번 무상급식 건은 확실히 한쪽 진영에서 프레임을 잘 잡았다. 그 반대쪽 진영에선 무슨 짓을 해도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쯤 와서 생각해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진실한 프레임인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싶다. 프레임 얘기 하면 으레 따라나오는 어떤 사람은, 역시 으레 따라나오는 그의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론 조작(spin)은 프레임을 조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뭔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폭로되었을 때, 거기에 결백한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시도이다. 즉 부끄러운 사건을 정상적이거나 좋은 일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파간다는 프레임을 조작적으로 사용하는 또 한 가지 예이다. 프로파간다는 정치적 통제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대중으로 하여금 진실이 아닌 프레임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제안하는 프레임의 재구성은 여론 조작도 프로파간다도 아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프레임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여기서 프레임이란 자신의 도덕적 관점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프레임을 말한다. 나는 어떤 기만적인 프레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임은 물론이고 별로 실용적이지도 않다. 기만적인 프레임은 조만간 폭로되어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187쪽.


그리고 한 가지 더 불안한 것은,
'무상급식' 쟁점화되면 야당에게 불리할 수도
글쎄, 졸린 관계로 좀 거칠게 한줄요약하면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쯤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법을 잘 지키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그런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다른 후보들은 법을 안 지키겠다는 얘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선거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치있는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는 한쪽만 주구장창(x) 까대긴 했지만, 솔직히 난 아직 어느 쪽 말을 더 들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한 쪽이 너무 이상한 얘기들만 근거랍시고 들고 나와서 짜증이 났을 뿐이고, 난 그런 이상한 얘기들 빼고 좀 제대로 된 논의를 보고 싶었을 뿐이고... 물론 보다 보니 무슨 토론회 같은 것도 한 모양인데 난 바빠서 보지 못했고, 거기서라도 제대로 된 얘기가 오고갔으면 다행인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룬 좀더 건설적인 논의를 구경하고 싶은데, 이건 결국 내 체력과 정신력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바로 위 링크 글에 대한 짧은 평에서도 적었다시피, 그렇다고 이 쟁점이 내 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p.s. 아. 졸려.